우윤근의원 "법무부 자료 협조 가장 안돼"

우윤근 의원

"법무부의 비협조로 한 달 걸려 비공식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재선의 우윤근(사진)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일반범죄에 대해 검찰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점을 지적,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율사 출신 의원인 우 의원은 "수차례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결국 받지 못하고 대검찰청 비공식 라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법사위에서 가장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곳이 법무부"라고 꼬집은 뒤 해당 부처의 비협조에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야당 의원의 자료 협조에 해당 부처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럼에도 우 의원은 한 달여 기간 동안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결국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과정에서 힘들었던 내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이 실무를 담당했던 보좌진의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 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기소율의 경우 일반인은 51.3% 정도인 데 반해 공무원 기소율은 34.9%로 낮았다는 점이다. 또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는 일반인 약 6.2%이나 공무원은 3.8%만이 법정에 섰으며 구속률 역시 일반인은 1.6%이나 공무원은 절반 수준인 0.6%에 불과했다. '검찰이 공무원의 수호천사라도 되느냐'는 것이 우 의원이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