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세청이 448명에 대해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중 사회지도층 인사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대책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급격한 집값 하락이 야기할 수 있는 자산시장 붕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이달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당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투기행위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종합반을 구성해 조사중이며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안다”며 “명백한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히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금리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대책만을 위한 금리인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빨리 해소,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남 등의 집값 상승 현상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머니 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낮추거나 대출비용을 늘리는 방향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지난 87~90년에는 매매ㆍ전세가격이 함께 뛰었지만 지금은 전세가는 안정된 반면 일부 지역의 매매가만 뛰는 형국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에 따른 투기 수요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이철균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