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무풍지대, 안정적 직업군(群)중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교직사회에도 마침내 개혁의 바람은 불 것인가.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한 나라살림대화방에 「현재 65세인 교사정년을 60세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대화방에 지난 8, 9월 두달동안 제시된 311건의 의견중 교원정년 단축에 관련된 33건 모두가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전화, 팩스, PC통신 등을 통해 의견을 보낸 사람들은 주부, 회사원 등 사회 각계각층이었고 현직 교사들도 교사정년단축에 찬성했다고 기획예산위측은 밝혔다.
교사정년 단축은 교직사회 쇄신,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사 양성 등 교육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지가 대부분이었다.
접수된 의견을 보면 교원정년을 60세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5~60세 9건 낮을수록 바람직 6건 일반직 공무원 수준(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1건 등이다.
현직교사인 金모씨(32세)는 『국민들 대다수가 정년단축을 바라고 있고 교원들도 60~70% 가량이 찬성하고 있다』며 『정년단축을 통해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로 10여년 재직하다 퇴직한 주부 申모씨(40세)도 『어느 집단에서나 적절한 신진대사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교육계는 신규교사의 임용이 거의 막혀있다』며 『교육사회의 비리와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년단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일선 교단에서 교육에 평생을 바치는 교사들을 우러러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4월말 현재 초·중·고교 교원수는 총 25만7,275명이고 61세 이상은 1만6,071명이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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