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세부담 201만원99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99 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98 회계연도보다 18만1,000원 늘어난 20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액은 지난 95년 159만9,000원을 기록한 후 해마다 늘어나다 외환위기 때인 98년 183만원으로 줄어든 뒤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5%로 98년의 19.1%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GDP 기준 국세비중은 15.6%로 9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다소 상승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가 회복돼 부가가치세·관세·증권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국세수입은 65조670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지방세 수입은 18조5,862억원으로 8.4%가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9 회계연도 결산대상인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5조4,671억원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이 환차손으로 7,4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을 비롯해 농지관리기금 2,089억원 군인복지기금 235억원 남북협력기금 144억원 고용보험기금 46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4억원 등 모두 6개 기금에서 9,93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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