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보유출 대책기금 1,000억 조성 서둘라"

금감원 카드사장단 소집 지시

금융당국이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후속 대책을 위해 1,000억원대의 기금 조성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머뭇대는 카드 업계를 다시금 재촉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4일 국민·삼성·신한·롯데 등 8개 전업 카드사 사장을 소집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정 현안을 놓고 금감원이 카드사 사장들을 모두 호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줬음에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외면하는 카드사에 대해 강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 사장들에게 지난달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집적회로(IC) 카드용 단말기 보급을 위해 전환기금을 조속히 조성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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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책은 정보보안이 취약한 구형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꾸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현재 약 50억원에 불과한 카드업계 사회공헌기금을 최대 1,000억원 수준까지 만들어 올해 내 IC 단말기 전환에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카드업계가 2011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치를 쌓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금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IC 카드 결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 단말기 전환기금 조성은 카드사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면서 "기금 조성과 집행 방식은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논의하되 결론은 조속히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포스단말기 가맹점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고 결제대행업체 밴(VAN)사를 꼼꼼히 감독할 것을 카드사 사장들에게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경고에도 카드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지속하면 대대적인 현장 검사와 감독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관련 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기로 했다.

코너에 몰린 카드업계는 금감원의 재촉이 결코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와 함께 단말기 보안 문제와 관련 비용 문제를 빨리 협의하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카드사를 재촉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밴사와 카드업계 간 논의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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