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ㆍ인터넷 등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에 오는 2010년까지 2조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BcN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 가정에서도 FTTH 등 현재의 초고속통신망보다 50배 빠른 50~100Mbps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0년까지 2,000만명의 가입자에게 BcN을 본격 보급하기 위해 올해에만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1,690억원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 260억원
▲고품질 인터넷 프로토콜(IP) 구축 644억원
▲가입자망 구축 융자지원 700억원 등을 투자한다. 또 장기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이 각각 1조2,000억원과 8,000억원을 투자하고 통신사업의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BcN이 예정대로 구축되면 향후 7년간 총 67조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비롯
▲장비생산 111조원
▲수출 508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2007년까지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스팸메일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민원처리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차단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민등록과 여권발급 등 37개 국가 기간 전산망에 대한 점검 결과 문제를 드러낸 시스템보안ㆍ재해복구ㆍ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형기자 sehy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