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이명박(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경제운용방안 보고대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정운영에 한층 속도를 가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듯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띈다. /손용석기자

[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적어도 2~3년은 가시밭길" "3%대 성장은 목표" 2%대 저성장 사실상 시인수출 제자리 속 일자리 10만개 증가도 불투명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이명박(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경제운용방안 보고대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정운영에 한층 속도를 가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듯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적어도 2~3년간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만들면서 제시한 경제회복 시기는 오는 2011년.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 기조가 나타난다고 해도 극히 미약한 상승세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경기가 바닥에 이르는 내년에 대한 정부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재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0% 내외,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명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성장률이 2%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은 같이하지만 3% 달성을 목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며 고민의 흔적을 내비쳤다. ◇정부 2%대 저성장 가능성 사실상 시인=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6% 수준, 내년에는 3%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9월 예산안 편성 당시 5%로 제시됐던 내년 전망치는 지난달 수정예산안 발표 당시 4% 안팎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는 세계경기 위축으로 성장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나마 ‘3% 내외’조차 어디까지나 ‘목표’다. 육 국장도 “3% 성장은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전망치”라며 사실상 내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대응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인 만큼 효율적인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출ㆍ소비ㆍ투자 부진해도 일자리 10만개 늘어난다=세부 지표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통관기준)은 내년에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14.5%에 달한 수출증가율이 내년에는 0%에 머물고 수입은 올해 23.0% 증가에서 5%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비스수지 적자가 올해 150억달러에서 내년 130억달러로 줄고 상품수지 흑자폭도 80억달러 이상 늘어나 200억달러를 웃도는 등 올해 6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상수지는 내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예측했다. 내수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감률은 각각 1%와 -2% 안팎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동력을 잃으면서 내년 고용시장에는 심각한 한파가 우려된다.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신규 취업자 증가가 올해의 15만명 수준보다 줄어든 1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그나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약발이 먹혀야 가능한 기대치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일자리가 4만개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올해보다 4만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0년까지는 추위 견뎌야=내년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다 해도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정부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된 경우 경기가 저점을 지나 성장 추세로 돌아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3~4년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경제가 위기 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2011년, 일러야 2010년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침체 장기화의 타격이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상대적인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경기 위축이 본격화할 경우 고용조정 대상인 고령층과 신규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청년, 가족 생계유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영세사업장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학력층 역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둔화되고 담보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관련기사 ◀◀◀ ▶ 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 창출에 맞춰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