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민 위해 아어린이 등 희생 못한다”/WHO에 질병예방 연100억달러 기탁 요구미담배회사들의 미국내 피해보상협상이 타결된 후 전세계 금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미담배회사들은 미국내 37개주정부와 약 3개월간의 협상끝에 향후 25년간 3천6백85억달러(한화3백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안게됐다. 우선 미성년자의 흡연이 5년내 42%, 7년내 58%, 10년내 67%로 줄어들지 않으면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되고 담배갑에 담배의 중독성과 생명위협가능성을 나타내는 경고문을 부치게 됐다.
반면 이번 합의에는 담배회사들의 해외판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데다 미국산 담배에 대한 광고와 경고문에 대한 규제조항이 해외에서 적용될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미담배회사들이 자국시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외 판매공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수입의 70%를 해외에서 얻고 있는 필립 모리스나 50%를 벌고있는 RJR레널즈 등이 매년 1백47억달러나 되는 추가 비용부담을 해외판매 확대를 통해 벌충하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해외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담배업계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등 아시아국가들이 주요 해외판매시장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증대를 위한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을 비롯한 19개국 금연단체들은 미국 담배업체들의 이중기준을 비난하며 전세게 금연운동을 위해 매년 1백억달러의 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매년 1백억달러를 보내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환을 앞두고 있는 홍콩입법위원회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통과시켜 잡지·신문, 옥외광고, 인터넷광고등 전면적인 제한을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등도 현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며,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의 변호사들도 이번주내에 연합회동을 가져 미국 담배업체들에 대한 소송건을 논의한다.
론 와이든 미상원의원이 『미국인들에 지급될 비용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어린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담배협상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등 미국내에서도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향후 미국 담배회사들이 여러 금연단체들의 소송등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예상돼,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최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