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환율방어에 적극 나서면서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 상반기 1조4,139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이로써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 초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대거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통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상반기 한은의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3조2,583억원으로, 전체 비용 5조3,900억원의 60%에 달했다. 한은의 같은 기간 적자액은 연초 예상한 올해 전체 적자규모인 1조8,180억원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실제 올해 적자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한은은 80년대에는 6년에 걸쳐 적자를 낸 적도 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93년과 9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냈으며, 특히 97년 이후 2003년까지는 매년 조단위의 순익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1,502억원, 지난해 1조8,776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3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은 내부적립금 고갈위기에 직면했다.
한은은 이익이 나면 당기순익의 10%를 적립해 적자에 대비하는데, 최근 적자누적으로 내부적립금이 지난해 말 현재 3조7,748억원만 남아 있어 올해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내년 중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한은 내부적립금이 고갈되면 이후부터는 국민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한은 독립성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