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택종합계획 확정<br>분양가 상한 폐지등 민간 활성화<br>택지면적 작년보다 70%나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늦어져 계획이 늦게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2011 주택종합계획' 확정ㆍ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의 설명이다.
주택종합계획은 매년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 등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핵심 계획이다. 예년 같으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나와야 했지만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가는 28일에야 확정됐다. 공공부문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의 경영난이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공공 공급 줄이고 민간 공급 확대=국토부가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주택공급 목표는 40만4,000가구. 이는 4만 가구를 목표로 삼았던 지난해 주택종합계획과 비교해볼 때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토부가 추정하는 주택 수요 43만 가구에 비해서는 2만6,000가구 정도 못 미치는 규모다.
공급계획의 특징을 보면 미분양 적체가 심한 수도권보다 지방 공급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수도권 목표는 26만가구였지만 올해는 25만 가구로 1만 가구 정도 줄인 대신 지방을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린 것. 이와 함께 LH 등 공공 부문의 공급이 16만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2만 가구 줄어든 반면 민간 공급목표는 오히려 2만 가구 늘린 24만 가구로 잡았다. 결국 부족한 공공 부문의 공급을 민간 부문이 대체해야 하는 셈이다.
전체 공급계획에서 분양물량 비중을 줄이고 임대 비중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공공과 민간의 올해 분양물량은 28만8,000가구로 지난해 실적 31만4,000가구보다 8.2%나 줄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11만6,000가구로 7만3,000가구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59.6%나 늘렸다. 올해 주택정책의 포커스를 '서민주거'에 맞춘 셈이다.
◇민간 유인책 마련…효과는 미지수=공공 부문 위축으로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대규모 단지 분할 분양ㆍ준공 허용 ▦대형주택의 중소형주택 설계변경시 세대 수 증가 허용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최근 마련한 민간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재개발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등 토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민간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목적에서다.
하지만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민간 공급의 중요한 축을 맡았던 중견 주택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기업개설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 여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택지 공급 크게 줄어=택지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주목된다.
올해 국토부가 전국에서 공급(실시계획승인 기준)할 공공택지는 16.7㎢로 이 중 수도권 면적은 11.3㎢다. 지난해 전국 택지공급 물량 54.8㎢와 비교하면 70%나 감소한 것일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가장 공급규모가 적었던 지난 2003년의 24.4㎢보다 적은 규모다. 또 올해 새로 지정하는 택지 역시 6.7㎢로 이 역시 지난해 신규 지정 실적 32㎢와 비교하면 5분의1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지구 지정에서 공급까지 2~3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13~2014년에는 업체들이 주택을 공급할 택지 부족현상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처럼 택지 공급물량을 줄인 것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매각 택지 적체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LH 미매각 택지를 합하면 올해 사용 가능한 공공택지는 201㎢에 달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