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경제 5단체장은 17일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사문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분위기를 조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당과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제계나 민주당의 구체적인 제안 또는 주문은 없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경제 5단체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 경제계의 요구를 취합하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록.
▲손길승 회장=현재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수출이 4월과 5월 한달 정도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두바이유도 배럴당 22~23달러 정도로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김영수 회장=현재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이 69％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44개월만의 최저치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다.
▲손길승 회장=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라크전 파병결정의 효과가 크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정치권이 잘 풀어달라.
▲김영수 회장=새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고용허가제 진행이 불안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대에 맞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손길승 회장=고용허거제의 경우 독일은 실패했다. 고용허가제 없이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잘못하면 외국인력을 통제할 수 없을 수 도 있다.
▲김창성 회장=고용허가제는 싱가포르와 대만이 실시하고 있다. 경영계의 걱정은 외국인 고용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방식의 해외인력 고용제도로 가면 좋겠다.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방식을 체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노사관계가 투쟁적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고용허가제는 안된다.
▲정세균 의장=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산업연수생제를 원래 취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도 못 쓰는 특정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박용성 회장=우리 청년실업이 높다. 기업보유현금은 사상최대다. 이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각종 규제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달라. 우리나라 GDP의 30％가 전통산업에서 나온다. 전통산업을 장려해달라.
▲손길승 회장=정부와 여당이 동북아 중심을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투자환경과 투자심리가 안정되도록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재철 회장=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해 통상 짝짓기인데 통상교섭본부의 위상과 교섭력 강화가 절실하다. 개혁이나 제도개선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기준은 수출경쟁력 강화다. 제도개선, 개혁의 제1의 기준은 수출 경쟁력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