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은 `일자리 창출`을 내년 노사정위원회의 핵심의제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당초 올해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던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 시한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총 회장,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은 2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 노사정의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노사정은 먼저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별도 기구를 설치, 방안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우종호 노사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구조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또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혁신방안)을 당장 확정 짓기는 불가능한 만큼 논의 시한을 연장, 내년 6월로 예정된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노발추)`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보고했다. 노발추는 먼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공공부문 예산과 행정지침의 설정과정에 노ㆍ사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임금과 근로조건 준거기준을 개발해서 임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공무원 정원관리 등 공공부문의 인사관리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교섭을 진행하면서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이중ㆍ삼중의 지침을 받는 등 단체교섭이 제약을 받고 있다.
노발추는 또 노ㆍ사ㆍ정이 업종별로 현안을 협의하는 제도인`업종별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정부와 노동부, 지역의 노ㆍ사ㆍ정대표, 학계 및 사회단체전문가로 하여금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