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부시 넘어야 할 산 까마득
보수내각인준-감세정책 반대여론-대외문제까지
태산준령을 가까스로 넘어 백악관 행 열쇠를 쥔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에 험한 파고에 부딪히고 있다.
오는 2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부시 당선자가 산적한 난제들로 고뇌중이다. 우선 부시 당선자앞에 가로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부 각료들에 대한 상원의 비토 움직임.
여기에 자칫 10년 호황의 경제를 망쳐놓았다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한 경제 살리기가 절대 절명의 과제다. 국제 문제에 문외한인데다 강경 보수 일색의 외교팀이 펼칠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 또한 부시 행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내각 인준 난항 예상=민주당 측은 각료 지명자들의 성향이 하나같이 강경 보수주의자 일색이라며 상원 인준 절차 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일 시작된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십자 포화가 예상되는 각료 지명자는 현재 3명.
우선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 그는 낙태 반대를 비롯 미주리 주지사 재임당시 흑인 판사의 주 연방법원 판사 임명을 거부한 극우적 성향으로 흑인을 포함한 진보진영으로부터 이미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역시 극우 보수주의자인 린다 차베스 노동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으며 게리 노턴 내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인권 및 환경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부시는 이들에 대한 지명전 입각 후보자들에게 과거 잘못을 전문 변호사들에게 '고해'토록 하는 등 잡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거부감이 워낙 커 인준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의 난제 '경제 살리기'=부시에게 사실상 가장 절박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꺼져 가는 경기 상승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고집스런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을 설득, 일단 금리 인하까지는 끌고 갔지만 경기 회생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시의 또 하나의 카드인 세금 인하문제도 현재로선 그 시행 가능성을 단언키 어렵다. 시행을 기정사실화시키며 그 시기을 앞당기려는 부시의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세금 인하에 대한 미 조야의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실패,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자칫 전세계 경제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어여 부시 행정부가 질머 질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담은 전무후무한 것이란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안팎의 불씨 안은 외교 문제=우선 한반도 문제가 주목되는 부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국가 미사일 방위(NMD)체제 구축 등 군비 강화와 관련된 보수적 정책으로 무르익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점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취할 정책에 한국정부는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회담이 클린턴 임기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부시가 떠 안계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문제도 큰 걱정거리다. 이라크에 대한 콜린 파웰 국무장관 등 외교 안보팀의 강력한 제제 지속 방침이 이를 받대하는 러시아ㆍ프랑스 등은 물론 부시의 지지 기반인 미국내 미국 석유메이저들과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