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5일 중고자동차에 대한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중고차 수출업계는 지난 98년부터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중고차를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가격의 110분의 10(약 9%)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무협은 "공제제도 도입이후 중고차 수출은 연간 3만여대에서 8만대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고차 수출단가를 현행보다 10% 정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중고차 수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고차 수출업계는 중고차를 매입단가 수준으로 수출하고 정부에서 받는 중고차 매입가격의 9%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으로 수출부대비용을 충당하거나 수출마진을 남기는 실정이다.
올해 중고차 수출은 10만대를 넘어, 수출금액이 사상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