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달 27일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하고 190여일간에 걸친 파업과 직장폐쇄를 끝냈는데도 '희망버스'등에 의한 3자 개입이 지속돼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주 말 1만여명에 달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계기로 노사갈등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해고ㆍ비정규직ㆍ청년실업ㆍ최저임금 등의 노동 관련 주요 이슈들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분출되면서 개별기업 노사갈등의 차원을 넘어 노정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한진중공업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들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회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진보신당의 일부 지도부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금속노조의 경우 "정리해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 합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세력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사태가 악화되자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13일 "한진중 노사가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후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3자 개입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운동 세력들의 무분별한 개입은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한진중공업은 물론 하청업체들과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500여명이던 한진중공업 하청업체 직원은 현재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역경제와 하청업체들을 위해서라도 한진중공업 사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 처우 적용, 노사 양측의 형사고소 고발 취소 등 4개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노사합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정리해고 등 남은 현안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분 없는 3자 개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