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당수 장관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19일 국무회의와 관련, 이미 3명의 장관들이 4ㆍ9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상태인데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겹쳐 상당수 장관들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처는 차관이 대신 출석(대참)하게 된다.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 부총리 부처는 최근 로스쿨 선정 문제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임하면서 나머지 2개 부처 장관들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획예산처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에서 차관 대참 행렬이 이어진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 해당 장관들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줄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19일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마지막 국무회의 출석률은 더욱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엑스포지원특별법(농해수위),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로봇특별법(법사위) 등 부처 현안 입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청와대에 들르지 않고 국회로 직행한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 역시 오전10시부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 정진호 차관이 대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ㆍ노동ㆍ건교ㆍ해수ㆍ산자ㆍ법무부 장관 및 기획처 장관이 모두 차관 대참을 결정했고 나머지 부처도 장관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많아 장관 출석률이 5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 범위를 6회(현행 4회)로 확대하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개정령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