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수렴후 차기정권서 시행을”국민회의는 23일 정부의 금융개혁안 가운데 중앙은행제도의 개편은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정권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시행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개혁안은 중앙은행에 통화관리와 물가관리 책임을 가중시키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과 예산을 재경원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되는 예금보험기구를 재경원산하에 뒀다』며 『이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낮춤으로써 진정한 금융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또 『청와대 금융개혁위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규제와 보호를 철폐하고 금융산업의 개편을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정부 개혁안은 개혁 추진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