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ㆍ손해보험사ㆍ주유소협회 등이 잇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고 올 들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민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관련 27개 단체가 일제히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애로사항이다. 특히 요즘같이 대부분의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시대에 조세부담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형마트ㆍ종합병원ㆍ골프장과 같이 규모가 크고 대외협상력이 높은 점포들은 매출액의 1.5~2%를 카드 수수료로 지급한다. 반면 비디오점ㆍ옷가게ㆍ서점ㆍ미장원과 같은 대다수 영세점포는 두 배가 넘는 3.6~4.05%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요즘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가 일반화된 투명 사회에서 기업들은 갈수록 수익 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순이익도 아닌 매출액의 2~3%를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업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고 ‘시장실패’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독과점, 공공재, 도덕적 해이 등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데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존재 이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를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관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챙기기, 경제 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