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로드맵 제시할것"

한명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명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주택불안심리가 안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책하자 “지난해 ‘8ㆍ31 대책’과 올해 ‘3ㆍ30 대책’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공급확대 측면이 좀 미진한 점이 있음을 자인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에서 뛰어오른 분양가를 내리고 후분양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든지 등의 종합대책을 실시하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동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자 한 총리는 “지자체에 공개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 “현재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넣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책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방송에 출연해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부동산 급등과 관련된 인사들의) 전폭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청와대가 총괄해왔고 재정경제부는 조세, 건교부는 공급을 맡아왔다”며 문책이 주무부처 장관인 추 장관에만 국한돼선 안됨을 시사했다. 또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내각총사퇴 및 중립내각 구성을 거듭 요구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