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누락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보고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광웅 국방보좌관으로부터 국방부의 관련 조사 중간보고를 받고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고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는 군의 보고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조영길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과 군 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임을 시사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에 서해상 교신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