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기능이 유사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123개 국가지원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84개 사업(68.3%)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됐다.
사업 3건 가운데 2건이 예산낭비를 한 셈이다. 문화재청의 ‘광역권 관광개발사업’과 문화관광부의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림부의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행자부의 도서 종합개발사업,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사업과 농림부의 농공단지조성사업, 문화부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과 휴양어촌 만들기 사업 등이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정부 사업을 늘려온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ㆍ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해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앞으로 사전협의심의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방비 분담률을 높이고 민자유치 등 재정지원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ㆍ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공기업 이전을 전제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혁신도시와 지지부진한 자유경제구역 등 국토이용 전반에 대한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할 형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면 혁신도시에 들어갈 기관들이 변화를 겪게 되고 자유경제구역도 아직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내용이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새 정부에서도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달라진 환경과 목표에 따라 큰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예산낭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