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관심대상인 예산권과 금융정책관련 권한의 재경부 복귀여부와 관련, 『타부처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존 부처의 업무권한 및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경제부총리제 부활의 의미=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재경원이 재경부로 격하되고 예산기능은 기획예산위,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분리됐다. 과거 이같은 기능이 한데 모인 재경원이 공룡부서가 되면서 정부부처간 견제와 조화가 미흡한 것이 환란(煥亂)의 주요원인이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청와대의 직접적인 경제문제 개입과 정부부처간 정책갈등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모든 문제를 청와대에서 직접 다루다 보니 책임역시 청와대로 집중되는 경향이 생겼고 정부부처간에는 「청와대와 가깝거나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경향마저 발생했다. 재벌문제를 둘러싼 재경부와 공정위, 금융정책을 둘러싼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이 종종 겉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부총리제 부활은 이같은 청와대의 경제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축소 및 경제부총리를 통한 경제부처 통솔, 조정기능 강화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봉균재경부장관은 『책임질 일이 많아질 것이며 관련부처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 이같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시사했다.
◇예산권, 금융정책 분야는 어떻게=당장 관심사는 기획예산위로 분리된 예산권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책·금융감독권이 다시 재경부로 복귀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康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조직체계나 부처간 권한을 다시 흔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면서 부총리에게 아무런 경제부처 통솔, 정책조정의 「수단」을 주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 경제부총리시절의 「경제장관회의」부활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장관회의는 현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 것에 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경제관련 현안들이 모두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부총리의 통솔, 정책조정 기능을 높이는 기구이다.
◇인적 구성에는 변화없나=현재의 강봉균재경부장관이 그대로 부총리로 승진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총리제 부활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일정도 봐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1월중순께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康장관이 유임된다면 그대로 경제부총리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없나=부총리제 부활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경부가 다시 공룡부서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예산권, 금융관련 권한등이 기존 조직에 그대로 귀속된다면 이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경부의 경제부처 통솔, 정책조정 기능이 대폭 확대되면 재경부와 금감위등 업무영역이 비슷한 곳은 일정한 관계가 정립되기 까지 알력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각 경제부처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여 왔던 정책수립이나 집행등의 관행 역시 부총리제 부활로 새로운 「시어머니」를 맞게 돼 현재의 수평적인 부처간 관계가 수직체계로 재정렬하기 까지 일정기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