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정원외 2% 이내 기여입학 필요"

차기 경제학회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20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민간 부문에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 외 1~2% 수준의 기여입학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재정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반값 등록금 논쟁과 국가 재정'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공제한도와 이월공제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적립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대졸 인력 수요와 교수ㆍ교육설비 등을 추정해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표자로 나선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사립대에 필요한 것은 자구노력이며 재정 지원 확대는 아니다. 학생의 부가가치 형성에 성공하지 못한 기관은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립대 경상비를 지원하거나 고등교육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만약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자금의 지원이 늘어난다면 대학 교육의 질 향상보다 재원 확보를 위한 로비에 더 힘을 쓰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수월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저소득층 지원 등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한 기본 방향"이라고 지적한 뒤 "고등교육에서 수혜자 부담이라는 기본원칙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