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24일] 중기 정책자금 '요지경'
성장기업부 서동철기자 sdchaos.co.kr
수도권의 한 전자업체 사장은 얼마 전 신제품 개발용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한 금융회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담당자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먼저 빌려간 3,000만원을 일단 갚아야만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사장은 돈이 궁한데 당장 3,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냐며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읍소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금리도 낮고 상환부담도 적은 정책자금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받기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기관들은 지원실적을 늘리는 데만 급급해 해당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평소 친분관계를 쌓아놓아야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않아 중소기업들을 두번 울게 만들고 있다.
일선 업계에서는 중간에 컨설팅업체를 끼거나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경우 정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지원을 미뤄 결국 정책자금을 타먹는 기업만 늘상 타먹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을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얘기다.
이처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거 지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가운데 1조500억원 정도가 유가증권시장 62개 기업과 코스닥 326개 기업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해당기관의 집행 오류보다는 현행 법률이 공개능력이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자금이 절실한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 '유동성 이행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정책자금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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