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기부·과학계, 자성속 새 출발 다짐

과기부 "정부지원금 1억9천266만원 전액 환수조치"…과총 "연구윤리강령 제정"

과학기술부와 과학계는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연구부정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자정노력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과기부는 특히 황 교수가 2004, 2005년 연구용 돼지 구입비 등 정부지원금 1억9천266만원을 빼돌린 부분을 `연구관리 사업규정'에 따라 즉각 전액 환수, 정산키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학계도 연구윤리 실종과 경직된 연구문화, 기관윤리위원회(IRB)의 형식적 운영 등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냉철한 자성과 함께 총체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자정 의지를 다졌다. ◇ 과기부 = 과기부는 이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돼지연구비 등을 빼돌린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윤리 지침, 연구 진실성 확보 등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검찰수사 발표에서 2004년 11월과 2005년 4월 두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돼지 구입비를 가장,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돼지 구입비 등 정부 지원금 1억9천266만원을 빼돌린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그러나 연구사업 참여조치 제한 등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파면등의 조치가 취해진 만큼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진실성 확보 등 연구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일단 국립.사립대학과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해 12월까지 연구진실성 검증기구를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위조와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등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과총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과학자들의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보고 자체적인 연구윤리강령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채영복 과총 회장은 최근 현재 유네스코 등 유관기관과 협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만들고 있다며 향후 과학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채 회장은 특히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부정 등 부작용을 막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내 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사건의 경우 국내 학회에서 주요 논문발표가 이뤄지고 토론을 통한 검증작업이 작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채 회장은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국내 학회의 경우 1년에 1∼2차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내는게 고작"이라며 "정부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학회 활성화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총은 6월초 연구비 투자효율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열어 연구비 집행과 배분, 활용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 범부처 줄기세포연구기획단 =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 만큼 연구윤리 등의 정착에 전력키로 했다. 연구기획단 위원장 김동욱 연세대 교수는 "최근의 논문조작 논란 와중에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국내 과학계에서의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동반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줄기세포 연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줄기세포 종합계획안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이를 근간으로 해 더욱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방안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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