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J보도… '기업 도덕적해이 만연'등 비판거세져'신자유주의의 종언'
지난 80년 레이건 행정부가 규제완화ㆍ시장자율 기반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가 미국에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경제 운용과 부(富)의 분배에 관해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1930년대식 뉴딜과 같은 정책이 등장, 경제 운영의 역사적 패러다임이 또다시 정부역할 증대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WSJ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지난 20년간 실시된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결과 회계부정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미국인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 신문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15%보다 세배 이상 급증한 45%를 나타냈다.
AWSJ은 경기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우 그 동안 장기 호황으로 수면아래 잠재돼 있던 빈부격차 확대ㆍ복지예산 축소ㆍ노조기능 약화 등의 사회적 불만도 함께 터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문은 24일 의회를 통과한 '기업개혁법안'이 이 같은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역사적 단초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회계법인들에게 부여했던 기업회계 감사권한을 '회계감독 이사회'에 넘겨주면서 70여년 이어온 자율규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AWSJ은 또 오는 11월 열리는 미 중간선거를 역사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상원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하원까지 장악할 경우 이 같은 추세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민주당의 경우 공화당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원하는 미국인의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법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처크 헤이걸은 "이번 개혁입법과 금융부문의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현재 땅에 떨어진 신뢰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경제에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