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회동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합의의 계기가 될지 여권의 단독처리 명분쌓기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한미FTA 비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면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야당을 압박하고 일방적 강행처리의 명분쌓기용으로 이용될까 걱정한 게 사실이었다”며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 국민의 한미FTA에 대한 절절한 우려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해 진전된 안이 없을 경우 대통령 면담에 불참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면담을 계속 거부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단독처리를 하지 않고,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의에 나서겠다“는 답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회동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와 행정부가 속도전을 강요하며 강행처리하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을 하는 기회로 삼겠다”며“‘나쁜 FTA’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로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