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법부로 전락한 폭력국회 대책은 없나-예결특위 상설화, 정부-의회 공동 예산편성, 여야 대화와 타협 문화 정착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했는데 여야 대화문화를 정착하고 정부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대신 편성권은 의회에 부여하는 등 확고한 3권분립체제를 갖춰야 한다."(김춘진 민주당 의원)" "여야가 각자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허용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확대해 4~5개 분야로 나눠 의원들이 연중 예산을 들여다봐야 한다."(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여당은 행정부 시녀 노릇을 극복해야 하고 청와대는 (잘못을 덮고 효율성만을 생각해) 여당에 강행 통과를 주문하지 말고 국민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정치권이 지난 7~8일 올해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폭력과 난장판ㆍ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K-1이냐,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폭력국회로 입법활동ㆍ예산통제라는 국회의 고유 기능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게 돼 "국민들이 재산이나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309조567억원)만 해도 여야 유력의원들과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 채 대부분 정부안대로 끌려갔고 4대강친수구역개발특별법과 LH법 등 쟁점법안들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핫이슈인 과학기술지원법ㆍ서울대법인화법 등을 비롯해 적지 않은 법안이 국회법을 어긴 채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모 아니면 도'식의 여야 극한 대결로 인해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정치불심 심화에 따른 무형의 손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원 중 유일하게 예산안 등 표결에 참여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크로스보팅이 되면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 표결할 것"이라며 "여당은 야당을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부터 참여하고 예결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력국회의 와중에 허리와 무릎을 다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통치를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 수준으로 국회가 퇴보했다"며 "오만한 여당이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안제출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단독처리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정부 여당이 특히 강경했다.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가 심의를 제대로 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쟁점법안들도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인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 통로를 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벌금을 물리고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매서운 질타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