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몇잔에 수조원이 날라갔다」.정부는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이 취중 실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파장은 쉽게 누그러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秦전부장이 폭탄주를 마시고 내뱉은 말은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불안을 가져왔으며 대외 신인도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적 손실이 최소한 수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따른 손실=秦전부장의 「폭탄발언」은 꺼져가던 노동계의 파업열기를 한꺼번에 달아오르게해 생산차질에 따른 직접적 손실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조조정 철폐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하 20개 사업장은 10일 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도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한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연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양 노총의 파업은 秦 전부장 발언이전에 계획됐으나 발언파문은 조합원들의 참여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다. 발언 파문에 따라 파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나 생산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노동쟁의로 인한 직접적 생산및 수출차질액은 96년 3조3,000억원, 97년 3조6,000억원, 98년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노사불안이 적어 파업 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파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손실이 예년수준을 회복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손실=정부는 그동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외없는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해왔다. 지난 4~5월 민주노총의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원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 파문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말로는 경제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언파문 이전과는 달리 노동계와 적잖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손실=秦전부장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국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는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투자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경제회복과 투명경영을 위해 외자유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秦전부장의 발언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치불안에 따른 손실=한나라당은 「고급옷 로비의혹」에 이어 「파업 유도 발언」 파문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파문의 조기 수습이 최선이라고 밝히고있으나 사태수습 방향을 잡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대중(金大中)정권이 취임 1년여만에 레임덕 현상을 겪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파문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현정권의 권력누수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고있다.
현 정권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들어간이후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했으나 아직 해야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불안이 불거지면 국가역량이 경제회복에 모아지지 못해 결국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