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겨냥, 600억위안(72억6,000만달러)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안을 30일 제출했다.중국은 또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영의 수출업체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 융자를 허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공포했다.
국채를 은행에 매각, 조성되는 자금은 지방 및 중앙정부에 절반씩 배분돼 인프라 건설, 기술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 등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 샹 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이같은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3,000억위안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 확대와 수출 증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는 또 소비 촉진을 통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저축예금 이자에 세금을 부과키로 하고 이자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가구의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40%로 은행에 총 5조9,200억 위안의 저축예금이 잠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 소득도 2,000억위안(250억달러)에 이른다.
샹 화이청 재정부장은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은 문을 닫게 되는 국영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이나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전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2·4분기(4~6월) 7.1%로 1·4분기(1~3월)의 8.3%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네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와 공공투자 확대 등 각종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소매물가는 지난 97년10월 이래 22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투자 역시 거의 고갈돼, 1·4분기 당시 22.7%에 달했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지난 7월에는 3.8%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새 이자소득세의 과세 시기와 세율을 결정하지 않은 채 국무원에 넘겼다면서 소득의 20%를 정율로 과세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