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인터넷 민원접수 통합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에 ‘전자공청회’ 코너를 마련, 여론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수렴 분야는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 ▦수상레저안전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규정 신설 ▦정신장애인 복지 및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소유자ㆍ세입자의 보상 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보완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공람ㆍ공청회제도 개선 ▦도시가스 공급체계 투명화 방안 등 9개다.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참여마당 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진행 중인 공청회 순으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