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룰'로 대변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과제가 원안의 뼈대를 살리지 못하고 크게 후퇴할 움직임이다.
민주당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공화당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금융개혁 법안 수정안을 제시, 협상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드 위원장이 공화당과 절충에 들어간 새 법안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인 소비자 금융보호청(CFPA) 신설을 포기하는 대신 재무부 내에 금융보호국(FPB)을 설치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 언론들은 소비자금융 보호업무를 독립 기관이 아닌 재무부 산하기관에서 맡게 되면 관련 규제 마련과 집행 등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드 위원장은 또 일명 '볼커 룰'로 불리는 대형은행 자기자본 투자규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기존 금융감독기관이 자본 상태가 취약한 일부 은행에 한해 부분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초 강력한 금융 규제의 입법화를 촉구한 백악관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며 도드의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볼커 룰' 후퇴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6월 CFPA를 신설하는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연초에 '볼커 룰'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볼커 룰은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도드 수정안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 제정도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개혁 방안은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절대의석인 60석이 붕괴한 상원에서는 민주ㆍ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