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기 하야·당적포기 가능성 시사

당청관계 어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하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ㆍ청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국회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신상순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시점에서 조기 하야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레임덕이 급속히 진행되고 당ㆍ청 갈등 가속화와 함께 탄핵정국에 버금가는 정치적 아노미 현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적 리더십 붕괴에 따른 국정 운영의 장기간 공백에 대한 우려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것은 굴복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인사권에 사사건건 시비가 걸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둘뿐”이라고 전제한 뒤 “만일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 중 당적을 포기하는 네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상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하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은 시기상조이며 당적 포기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것”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지만 이번 발언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말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열린우리당 당적 포기를 시사한 것은 의미심장하며 이는 탈당 후 중립내각 구성과 제2의 대연정 등 국정 구상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