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NLL(북방한계선) 침범 보고 누락사태를 계기로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열린우리당 내에서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군 문민화’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이는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장영달 의원. 그는 21일 미국방문 중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신뢰를 확보하고 3군 중 특정 군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당내에서는 군 개혁을 위해선 군의 문민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문민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군의 사기가 떨어진 시점에서 ‘군 문민화’를 논하는 자체가 부적절 하다는 것. 또 분단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선 문민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17대 국회 국방 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은 미국을 그대로 추종, 우리도 바로 군의 문민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장기적으로 문민화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아직 우리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현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군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방대학원의 한 관계자도 “국방관련 민간인 인재 풀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인물을 국방장관에 기용했을 경우 과연 무슨 일이 벌이질 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며 “70만 대군의 지휘를 백면서생에게 맡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