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국토개발정책이 발표됐다. 규제완화 내용이 제조업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국토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수도권 규제가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우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돼 갈등양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시장의 경쟁규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규제냐 혹은 성장이냐의 이분법적 국토개발 논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국가 간 경쟁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지역 간 경쟁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일부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하에서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토동반성장 모델을 제안한다.
국토동반성장 모델은 기존의 국토균형발전이 국토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국토성장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과거식의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의 지역 간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단순히 지역의 부가가치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총 부가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토개발의 전략은 수도권은 규제에서 관리로, 비수도권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당당히 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의 전환이다.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미래를 위해 규제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로 도시 간 경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도권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비해 양호한 입지여건임에도 규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 수도권을 포화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포화상태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관리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제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금융ㆍ정보ㆍ통신 등에서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의 정부들이 지방성장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우선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에 모든 것을 빼앗겨 우리 지역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경쟁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자족적 산업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비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세계의 주요 거점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향후 국토개발은 국내의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이러한 커다란 국토계획의 밑그림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수도권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우리 국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토 관련 정책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 비수도권, 통일 후 북부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