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로 조기 레임덕 차단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과기ㆍ통일ㆍ산자ㆍ복지부 등 4개부처 개각을 발표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코드인사'로 조기 레임덕 차단 4개부처 개각 단행 배경과 의미4명 모두 靑참모·與의원 "코드인사 탈피 못해" 오명 과기장관 '황우석파문' 문책성 성격 짙어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과기ㆍ통일ㆍ산자ㆍ복지부 등 4개부처 개각을 발표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관련기사 • 새 과기장관 김우석·통일 이종석 • 유시민 내홍 • 입각 내정자 프로필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1ㆍ2개각'을 단행한 것은 통일ㆍ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신년부터 일하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초 1차 개각 시기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됐으나 전날 저녁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안정기조를 이어가자며 개각 지시를 급히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1월4일 교육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기도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4년차를 맞이해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으나 측근의 전진배치형 개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개각 대상 4명 모두가 청와대 참모와 열린우리당 전ㆍ현직 의원으로 채워져 '코드인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또 장관으로 내정된 이상수 전 의원의 경우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옥고를 치른 바 있어 '배려형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측근 배치형 개각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불거질 수 있는 조기 레임덕을 내각부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장관은 교체한다는 청와대의 인사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2003년 12월 함께 입각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교체는 이 같은 인사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오명 과기부 장관의 경우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파문에 따른 문책성 경질 성격이 짙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오명 장관의 문책 인사를 희석시키기 위해 산자부 장관을 덩달아 교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자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2월18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당 의장 출신의 산자부 장관행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됨에 따라 앞으로 NSC 역학구도와 청와대 외교안보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통일부 장관은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상임위원장을 계속 맡을지 미지수다. 청와대는 월권논란이 일고 있는 NSC 사무처를 대통령 비서실로 흡수, 안보정책실장(장관급)-안보정책수석(차관급)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이종석 차장의 입각으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겸 NSC 사무처장의 이동도 점쳐진다. 한편 청와대는 2차 개각을 우리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장관 위주로 2월 말~3월 초 단행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1/02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