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의 교사채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단 교사를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를 포기하고 교직개방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교직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원들의 70%가 찬성하는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이를 포기한 것은 교단 교사의 우대를 바라는 교육자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특히 초ㆍ중등 교육은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오로지 한 분야의 능력이 있다고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직발전종합방안이 거창한 표현에 걸맞지 않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교장선출보직제, 교육관료 개혁, 학교자치법 제정 등 학교 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알맹이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내용은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미봉책 나열에만 그치고 있다"며 "특히 오는 2005년까지 소요될 7조7,000억원의 예산 마련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발표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