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서울시내 유치원의 입학 전형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 과정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입학 전형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공통의 누리과정을 배우면서 월 2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 입학 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 조례안은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며 정례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보통 3만~9만 원 가량인 전형료는 추첨에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없어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교 상황에 따라 전형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시 조례로 인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형료를 없애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에 원서를 넣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형료는 개별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