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달러를 넘어섰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은 한국이 드디어 ‘부자나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당시 고심해야 할 문제는 한국이 더 큰 부자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하는 선택이었다. 정부는 더 큰 부자나라가 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조사하는 국제기관으로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등 두곳이 있다. 이중 IMD는 경제운용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312개 항목을 이용해 매년 55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분석하고 있다.
WEF는 매년 161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환경, 정부의 효율성, 기술수준 등 3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첫째는 두 기관의 조사항목 중 2분의1 이상이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문에 대한 인기투표 성격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항목 구성이 기업에 편중돼 있고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역시 일괄적으로 배분돼 각국의 경제 성숙도 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가진 자원과 기술 등 역량과 이로 인한 경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정국가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라 하겠다.
IM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55개 조사대상국 중 31위로 평가됐다. 2003년 32위에서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에 머물다가 올해에 2단계 하락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06년 16위에서 2007년 8단계 하락한 24위였지만 올해 다시 2단계 상승해 22위로 평가됐다. 아직까지도 한국에 비해 9단계 앞서 있는 상황이다.
한ㆍ중ㆍ일 중 가장 놀라운 경쟁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2006년 10위권대에 처음 진입한 중국은 2007년에 15위까지 상승했고 올해 17위를 기록해 한국에 비해 14단계 앞서 있다. 종합적으로 아시아 3국 중 일본과 중국이 세계 25위권 안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은 3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경쟁 인프라는 21위로 전체 순위인 31위보다 10단계 높아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운용성과와 기업 효율성은 각각 47위와 36위, 그리고 정부 효율성은 26위로 나타나 주요 취약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운용성과에서는 생활물가(55위), 관광수입(52위), 직접투자 유입(54위) 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노사관계(55위), 문화개방성(55위)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의 내면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의 개방성 부족으로 국가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관광수입, 직접투자 유입, 문화 개방성 취약은 세계에 대한 한국의 개방 부족을 의미하고 생활물가는 정부와 국민 간에, 노사관계는 기업과 노동자 간에 개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속의 강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각자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속의 구성원이라는 개방적인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생활물가와 관광수입, 직접투자 유입과 노사관계 등의 취약점은 정부의 세금과 규제ㆍ조정 등에 의해 일시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계에 동참해 성장하겠다는 의식전환 없이는 민간기업이 주축인 한국 경제가 세계와 동반 성장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