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은 세제, 금융 등 동원가능한 정책이 모두 망라돼 있다. 특히 고철을 매점매석 단속대상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사재기를 방치할 경우 철강은 물론 건설업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보다는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철(古鐵) 사재기 조짐에 고강도 대응=정부는 시중의 고철품귀현상이 일부 고철업체들의 매점매석행위를 주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초 산업자원부가 국내고철 유통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고철업체가 평상시보다 30~40% 많은 재고물량을 확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고철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고철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톤당 118달러선에 불과했던 고철 수입가격은 지난해 12월에 217달러까지 솟았고 올들어서도 고공행진을 계속, 1월 270달러를 돌파하고 2월 현재 33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철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산자부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사재기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매점매석행위가 잡히지 않을 경우 국세청까지 가세해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원자재 공급확대=정부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구득난의 최대 피해자로 보고 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배정물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일을 자제하도록 하고,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조만간 대기업ㆍ중소기업 관계자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물량배정을 당부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수출금융지원 확대, 원자재 공동구매자금 등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긴급 수혈해 주고, 전기동ㆍ니켈 등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3월초부터 니켈, 농산물 등의 할당관세 내려=할당관세 인하대상품목은 가격상승폭이 큰 비철금속 및 농산물 원자재다. 니켈을 비롯한 비철금속과 농산물 등 1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규정을 이른 시일안에 고쳐 3월초에는 수입관세 인하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