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법이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자신들을 구박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자도 약자도 법이 내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법과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40회 법의 날 수상자 및 법조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생활하면서 법과 현실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법조계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모욕이나 수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법과 현실이 가까이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어 법조인들이 떳떳한 사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는 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무궁화장 수상자인 황계룡 변호사 등 5명의 포상 수상자 외에도 강금실 법무장관 등 정부측 인사와 법조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