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대중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골프장업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퍼블릭코스도 회원제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회원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은 퍼블릭코스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대부분 회원제골프장들이 퍼블릭코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회원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는 판에 이같은 내용의 방안이 시행되면 골프대중화는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퍼블릭코스에 대한 회원모집 허용방침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입법예고돼 의견수렴까지 끝마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2일 골프장사업자측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퍼블릭코스도 업종전환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옴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자들은 「퍼블릭코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도 사업성이 없으면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골프장 이용자들은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허가된 퍼블릭코스마저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게 되면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며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골프대중화」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퍼블릭코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장(場) 공급」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모집의 획일화된 골프장만을 탄생시키려 하는 저의가 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이같은 법률안은 일반 골퍼들의 이용기회를 축소시키고 이용에 다른 부담만을 가중시켜 국내에서 골프는 영원히 「사치성 스포츠」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정부의 골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가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사업자가 골프장건설의 허가과정에서 부지면적과 사업능력에 따라 「회원제 또는 퍼블릭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회원제골프장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면적(32만7,000평) 및 코스길이 등 정규 코스로서의 조건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