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재무개선 대책 표류… LH사태 악화일로

표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 11월로 예정됐던 LH 재무개선대책이 해를 넘길 경우 당장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 기간사업까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공주택 공급축소로 2~3년 후 주택수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음에도 정부의 LH 지원방안은 부처 간 이견 속에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LH의 자금조달을 위한 'LH법' 개정안 역시 내년 예산안과 4대강 공방으로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 금융부채는 현재 90조원으로 지난해 12월 통합 초기에 비해 15조원 증가했고 하루 이자 부담액도 106억원으로 지난해 84억원에서 22억원 늘어났다. 특히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일반채권 발행이 지난 8월 이후 사실상 끊긴 상태여서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위축을 감안해 내년에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치인 21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LH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의 공급계획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연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LH 지원방안은 국토부가 협의를 이끌고 있지만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이익과 얽혀 실질적인 합의도출 자체가 힘든 구조인데다 4대강 공방 속에 국회에서도 LH법 논의 자체가 사라진 실정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LH사태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져올 회오리를 정부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청와대나 총리실 주도의 강력한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는 "LH의 자체적인 해결방법이 없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문제로 눈치를 보고 관료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