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자여력 확대에 다소 숨통"
■ 당정 '출총제 축소후 유지' 합의인수합병·계열사 투자 등 적극 검토일부선 "규제미련 못버렸다" 불만도
이규진 기자 sky@sed.co.kr
"투자여력이 커진 만큼 마땅한 투자대상만 찾는다면 신규 진출을 적극 검토하겠다."(A그룹의 한 관계자)
이번에 출자여력 확대 대상에 오른 대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록 출자총액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7개 그룹, 24개 기업의 출자제한 한도가 높아져 그나마 신규 투자에 한 가닥 기대를 걸게 됐다는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풍부해진 투자여력에 힘입어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출자한도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조치로 기업의 출자여력이 33조원 정도로 증가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출자와 투자는 다르다며 강도 높게 출자제한을 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출총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그룹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투자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출자총액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완화조치로 투자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당장 막혔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이르다"면서 "다만 투자사안이 생긴다면 예전보다 훨씬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총제 존속을 전제로 한 이번 당정협의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이 지난 2002년 말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하는 등 기업규제를 과감히 제거한 배경을 좀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3, 4년이 지나면 중핵기업이 11개 그룹 43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출총제를 폐지해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1/15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