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당선자 일문일답▣ 경제분야
-경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많다. 당선 이후 증시 추락했다. 당선자가 어떠한 정책을 펴갈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요소도 있다. 투자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관망하고 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이 시장의 동향을 보고 투자한다. 한국의 시장과 또 한국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 세계경제, 세계시장의 동향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보고 투자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술혁신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이 그 위에서 실력으로 역량껏 페어플레이하고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는 반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속임수나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마음껏 뻗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외에 별다르게 얘기한 것 없다. 기술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대로 할 것이다.
-오늘 5단체장과 만나는데, 투자활성화와 관련해 얘기해 달라
▲급격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경제의 구조개혁은 지속할 것이다.
어떤 직장인은 구조조정을 정리해고로 받아들여서 정리해고를 계속해서 되겠냐고 항의한다. 그러나 경제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디고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 않은가? 천천히 바꿔 나갈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여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지표로 성장률, 물가도 좋았다. 다만 세계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저조해진 것이다.
소비 금융에 대한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소비심리 위축시킨 면이 있지, 정부 정책이 기업에게 큰 불편을 준 것은 없다. 당장은 기업이 고통, 아픔을 겪었다 해도 체질 개선의 과정이었고 시장이 건강해 지는 과정이었다.
몇가지 원칙은 다잡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노사간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 문화라는 말은 노조에서 반감을 가져서 내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라는 말로 바꾸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에 대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번 선거와 중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 징계 어떻게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정법에 공식적으로 저항한 사람은 불이익 감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법만 아니라 성의 있게 대화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다.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위헌이라는 말도 있다. 어떻게 풀어가겠나
▲상속 증여 완전 포괄주의 문제와 집단 소송제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론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위헌 논란이 있으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더라도 해야 한다. 집단 소송제는 제대로 실상이 잘 못 알려져 있다. 아주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처음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만 모든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처럼 알리면서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두개 모두 입법 상황이다.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이냐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가면서 진행된다.
그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다라서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대선 과정에서 말한 분배와 성장 문제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분배와 성장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느 것을 우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파탄에 이른다.
단기적으로 앞으로 3개년 동안,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세워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할 문제다.
원칙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단기 계획은 경제팀의 조언을 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