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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시장금리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국고채 3년물 발행을 늘릴 방침이다. 국고채 전체로는 올해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2조4,00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물 발행증가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부는 국고채 3년물의 내년 발행목표 비중을 올해 수준인 20~30%로 유지하되 국고채 3년 선물 바스켓에 포함된 3년물의 경우 필요시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3년물은 시장수요가 높은 만큼 필요할 경우 발행비중을 조정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한 82조4,000억원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적자국채는 21조원이고 만기상환용은 34조3,000억원이다. 교환 및 조기상환용으로는 12조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월 일정 규모로 국고채를 발행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소요ㆍ시장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할 때는 최소한도로 초과발행을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채발행 한도를 현행 ‘총액’ 개념이 아닌 미국ㆍ영국처럼 ‘순증’ 개념으로 바꿀 계획이다. 발행한도를 초과한 교환발행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개정하기로 했다. 총액 개념으로 국채발행에 제약을 받다 보니 교환발행ㆍ조기상환 등 실질적인 채무증가가 없을 때도 한도제약으로 국채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지표금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내년에 1년물 미만의 단기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일단 한국은행 통안채의 지표채권 형성추이 등을 봐가며 오는 2012년 발행한다는 목표로 내년 말까지 단기국고채 발행물량ㆍ방식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 및 세부 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실적을 평가할 때 10년 국채선물 시장 조성 및 거래실적 배점을 현행 5점에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시장조성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거래증거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해영 재정부 국채과장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 등 시장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정물량을 모두 원활하게 발행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통해 재정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