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각종 요금과 가격의 인상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그동안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모든 시책이 동원되더니 어느새 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반물가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면 물가 불안이 쌓이게 마련인데 정부가 앞장서 파급영향이 큰 공공요금과 석유류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서 올 연말은 물가 한파가 어느해 보다 매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휘발유 값 11.8%를 비롯하여 경유 등유 등 석유류 값을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저에너지 가격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물론 소비절약과 무역수지개선에 유류가격 인상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값을 올려 소비를 줄여보겠다는 발상은 낡은 수법이다. 값을 올렸다고 해서 기대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 그 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이 더 무거운 부담이 아닐수 없다. 석유류 값의 물가 파급영향은 어느 품목보다 높기 때문이다. 유류 소비절약은 산업구조 개선과 의식개혁에서 해법을 찾는게 순서일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전기 가스요금의 연내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상수도 지하철 요금도 올릴 방침이다.
사립대의 내년도 등록금이 10%안팎 오를 전망인데다가 음식값 개인서비스 요금도 이미 올랐거나 오를 움직임이다. 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요금은 올리면서 민간부문은 그대로 묶어두라 할 수 없고 인상바람은 연쇄적으로 또 다른 인상바람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여기에 통화증발이 예고되고 있다. 국산자본재를 구입하는 대기업과 시설재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상업차관이 허용된데다가 사회간접시설 확충 명분으로 현금차관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은 안팎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구태의 행정력까지 동원하던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 물가가 10월 들어 다소 낮아지는듯 하자 연간 억제 목표 4.5%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물가상승이 주춤한 이유는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기 보다 하늘이 도와준 농산물 풍작 덕이다.
정부의 풀어진 물가의지는 민간 기업에 불고있는 가격 인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각종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물가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성장 국제수지를 놓친 마당에 잡을 듯 하던 물가까지 잃게 될 것이다.
물가를 놓치면 임금 금리도 잃게되고 고비용구조 개선이나 경쟁력 10% 높이기도 허상이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