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정 외 답 없어…내년 신규부실 6조원대 예보기금은 2조 넘게 적자
“공동계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 계정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업계가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잇따른 저축은행 도산으로 저축은행 계정 적자규모가 이미 2조8,000억원 수준인데다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저축은행이 납입한 예금보험료는 2,524억원. 내년부터 예금보험료율이 0.35%에서 0.40%로 0.05%포인트 인상되지만 그동안의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보료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내년에 약 3,000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추가 파산 업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현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매년 평균 3~4개 정도씩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예보의 도움을 받는 저축은행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금융권과 계정을 공유하는 공동계정 없이는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규모 전망치를 보면 저축은행 업계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저축은행 업계에서 신규로 발생할 부실 여신규모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만 3조8,688억원의 신규부실이 생길 것으로 공자위는 추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에 부실에 짓눌려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업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 작업이 시작되면 상당수 저축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 지원)을 수혈 받아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역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저축은행 계정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등의 기존 고유계정은 유지하면서 새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예보료를 절반씩 나눠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업권별로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금액도 공동계정에 반씩 떼어주기로 돼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스스로 부실을 치유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다른 업권의 지원 없이는 소생하기 힘든 상태”라며 “공동계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