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개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24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완전고용 추세와 분배위주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으로 근로시간, 임금등의 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인력조정 부문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및 기업변동시 고용승계의무를 완화하고 근로자파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전제로 해고가 가능한 해고보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분야에서는 연봉제 등 성과 보상체계의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퇴직금제도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확대하고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노동계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해고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집단해고, 정규직, 임시직 등 3개 부문의 고용보호 정도에 관한 분석중 우리가 3위에 올라있는 집단해고 부문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27개국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3개 부문의 종합순위도 17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