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광업 시장집중도 심화상위100대 기업 총출하액 절반 차지
80년대 이후 완화되던 국내 제조업 및 광업의 시장 집중도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50% 가까이 차지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81년부터 98년까지광공업(제조업 및 광업) 부문의 시장구조를 처음으로 조사, 분석해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591개 업종의 산업집중도를 보면 98년 평균 HHI지수는 1천920으로 81년 2천580, 86년 2천380, 91년 1천930, 96년 1천620으로 매년 감소하다 97년 1천650을 기점으로 높아졌다.
HHI지수는 해당 업종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 더한 것으로 1천 미만이면 비집중적인 산업, 1천-1천800 다소 집중적인 산업, 1천800 이상 고집중 산업으로 분류된다.
평균 CR₃(상위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의 합계)도 81년 62.3%, 86년 58.3%, 91년 52.5%, 96년 46.3%로 줄어들었으나 97년 46.9%에 이어 98년 50.6%로 상승했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독점국장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해 개선되던 시장집중도가 97년과 98년 경제위기로 기업수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완화돼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간 출하액 5천억원 이상인 업종 가운데 HHI지수가 1천800이상인 업종은 44개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담배 제조업이 1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컴퓨터기억장치 제조업 8천828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업 8천626 ▶여객.화물차량 등 비 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8천027 ▶아연 1차 제련 및 정련업 7천025 ▶합성고무제조업 6천905 ▶커피 가공업 5천237 등의 순이었다.
3천323개 품목 시장집중도의 경우도 평균 HHI지수는 3천900, CR₃는 78.6%로 97년부터 다시 높아졌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1,953개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산업집중도를 미국과 단순 비교하면 평균 HHI지수와 평균 CR₄(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한국 1천431, 53.4%로 미국 718, 38.9%보다 훨씬 높았다.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광공업(총 7만7천309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기준 47.8%, 고용 기준 21.0%로 97년 39.6%와 17.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독과점시장 구조의 개선과 기업결합심사 등 경쟁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매년 같은 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08/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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